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업을 고려하지만, 이를 잘못 이해하고 진행하면 실업급여가 끊기거나 환수될 수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이 가능한지, 어떤 부업이 허용되며, 어떤 부업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이 가능한 경우와 신고 기준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부업을 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부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부업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 중 부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을 것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부업을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보통 '1일 소득이 60,000원 이상'이면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매월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근무 시간이 너무 많지 않을 것
고용보험법에서는 ‘1주에 15시간 미만’의 근무를 유지해야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되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것
부업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부업을 할 수 있지만, 소득과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가능한 부업 유형과 추천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허용되는 부업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근무 시간이 짧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일들이다. 다음과 같은 부업들은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 시간제 단기 아르바이트
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이 6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업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편의점, 카페, 서빙, 행사 도우미 등 초단기 알바는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가능성이 있는 부업이다.
☞ 프리랜서 또는 건당 수익 발생 업무
블로그 운영, 유튜브 수익, 원고 작성, 번역, 디자인 작업, SNS 마케팅 등은 건당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단, 월 소득이 많아지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 중고거래 및 소규모 온라인 판매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고거래나 온라인 스토어 운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앱을 통한 부업 (배달, 대리운전, 공유경제 플랫폼 등)
배달의민족, 쿠팡플렉스, 대리운전 등 앱을 통한 부업도 가능하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실업급여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부업을 하더라도 시간과 소득을 잘 조절하면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하지만 부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불가능한 부업과 주의해야 할 사항
모든 부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래와 같은 부업을 하면 실업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실업 상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파트타임 근무 ▲정기적인 사무직 알바 ▲고정적인 배달업무 등이 있다.
②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일
단기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근무 등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무 중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부업
쇼핑몰 운영, 도매 거래, 지속적인 온라인 판매 등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④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업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 실업급여를 유지하면서 부업을 하려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반드시 소득,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실업급여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다. 부주의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나중에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앞으로 실업급여와 부업에 대한 더 유용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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